비상경제장관회의 목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되었습니다. 주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 규제 분야
2️⃣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 일지리 및 경제 활성화
- 생활인구, 관계인구 창출
-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농촌의 역할을 다양화하여 활용도를 높히는 전략입니다. 농촌의 한계를 인접 도시와 민간 기업의 협력, 참여를 통해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기 위한 생활 편의 시설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4️⃣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적정 공사비 반영
- 공공공사 – 적정 공사비 반영
- 민간공사 –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 공공 공사 –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기술형 입찰이란?
: 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지 입찰의 형태. - 민관합동 PF 사업
5️⃣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