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환경 개선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고 신통기획도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
-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힙니다.
상업지역 확대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상업지역 총량제란?
- 지역별 총량을 정해 범위 내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어떤 효과가 있을까?
-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2~3배까지 확대할 계획.
화이트사이트 적용
‘화이트 사이트’란?
- 기존 도시계획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강북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 적용할 계획
-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유휴부지, 역세권 등에 적용할 방침
- 창동상계 :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 NH농협 부지 ➡️ 첨단기업, 대규모 문화시설
- 신내차량기지 일대 :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
- 서울혁신파크 부지
- 수색차량기지, 상암DMC부지
문제점
일부에서는 강북권의 개발 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업지역 완화나 화이트사이트 도입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요가 적다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때문에 기업이 투자할 다른 방법이나 정책이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출처 –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대규모 유휴지는 화이트사이트 도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