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PF 부동산 부실 대응 강화… ‘옥석 가리기’로 총선 전에 정리 조치
#P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금융당국 대응책
What (무엇)
한국 금융당국이 P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제한과 함께, 부실 사업장은 추가 지원을 받지 않고 정리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통해 자구 노력을 강조하며,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강조했다.
Why (왜)
PF 손실이 예상되면서도 총선 전까지 부실을 감출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정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지원을 받는 건설·금융사가 부담을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How (어떻게)
금융감독원장은 PF 사업장 중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시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실에 빠진 PF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 없이 지원을 계속하는 ‘인공호흡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시장 개혁, LH 카르텔 혁파… 민간 건설사 독자 참여 활성화
#공공주택 시장 개혁 #LH 카르텔 혁파 #민간 건설사 독자 참여
What (무엇)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업무가 대폭 축소되어, 앞으로 공공주택 공사에 민간 건설사가 LH를 끼지 않고도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Why (왜)
LH의 독점 발주에 의존한 공공주택 공사가 민간 건설사와의 완전경쟁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품질 향상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How (어떻게)
내년 공공주택법 개정과 함께, LH의 주택 건설 권한은 민간 건설사로 이관되며, 설계·시공·감리 권한 역시 국토안전관리원과 조달청으로 이관된.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설계와 시공, 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최대 5배로 확대된다.
투자 인사이트
- 공공주택 시장의 완전경쟁 체제 전환으로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건설업체 및 설계 업체를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 새로운 정책으로 주택 건설 시공 및 감리 권한이 민간 건설사로 이관되면서, 시공 기술과 감리 업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전 및 품질 관련 기업 투자. 특히,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에 특화된 기업들이 부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망세 속, 올해 63만명 청약통장 해지…분양가 상승과 관련
#부동산 관망세 #청약통장 해지
What (무엇)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올해 들어 약 63만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약통장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Why (왜)
고금리와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로 분양가 상승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감소하고, 분양가와 시세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청약통장 무용론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How (어떻게)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 지역에서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분양가와 가계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내년에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청년들에게 더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5600여 가구 확정…아파트 공급 속도내나
#모아타운 정비사업
What (무엇)
서울시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지하철 4호선 인근 지역에 5600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을 확정했다. 이는 강북, 마포, 양천 등 난발 개발 지역에서의 새 아파트 공급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Why (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난개발’ 지역인 번동, 성산동, 신월동 등에서 총 5000여 가구가 추가로 확정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소규모주택정비통함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여 가구수를 3196가구에서 5602가구로 증가시켰다.
How (어떻게)
번동, 성산동, 신월동 등 대상지에서는 각종 혜택이 적용되어 사업성이 향상되고,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외에도 화곡동, 청룡동 등에서도 모아타운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확정되어 서울시 전반에서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예상…신생아 특례 대출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도입
#2024 부동산 제도 개편
-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자금 도입
- 주거 부담 완화 및 가족 지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
-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및 부동산 시장 변화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혜택 제도
- 낡은 아파트 용적률 상승과 안전진단 면제로 인한 투자 기회 확대
What (무엇)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 실시되며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출 대상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 5억원 및 3억원까지 가능하다.
Why (왜)
새로운 부동산 제도는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증가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동산 관련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How (어떻게)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시행으로 낡은 아파트의 용적률이 상승하고 안전진단 면제 등이 이뤄지며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