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레터 / 2023.08.28

2% 물가 목표 유지 게임 중 규칙 못 바꿔

세계 주요 중앙은행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 현행대로 유지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인플레이션 목표치 올리면 고(高)물가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판단. 
  • 과도한 긴축,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음.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 

“긴축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인 2%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추세 이상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거나 노동시장 과열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

-> 지금 물가 목표 바꿨다가는 Fed 정책의 신뢰 무너져

리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치 올리면 기대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노력 저해”

“금리를 너무 적게 또는 많이 올리는 게 위험하지만 차라리 금리 인상에 따른 실수가 낫다”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너무 일찍 긴축정책을 중단하면 나중에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염두에 둬야 한다”

2%라는 물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간 경제 성장 동력이 훼손 우려. 

추가 긴축: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 

미국의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 올해 적어도 한 번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검단 붕괴’ 설계업체 등 중징계

LH도 엄중 처분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등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

영업정지 확정 시 GS건설 등의 수주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 

  •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인허가받은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신규 수주와 같은 영업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 
  • GS건설신규 수주 중단되면 10 넘는 영업 타격 불가피
    •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혹은 업무정지 2년을 요청
    • 건설사업관리(감리)를 맡은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영업정지6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 = “올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단기적으로 30~50% 가량 감소. 해당 추세는 연말 인허가 물량이 계획에 미달할 가능성 있음.
현재 집값 수준 관련 “대출 건전성 규제 여전. 소득은 업종 전반 본격 상승 않아 추격 매수 대량 발생하지 않음. 시장 수급, 미래 전망 안정적 유지시 관리 가능 범위 내

中 리창 총리, 취임 첫 해부터 ‘진땀’

‘등 돌린 외국인’에 증시 휘청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 주요 제조기업의 이윤은 15% 이상 줄었고,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의 도미노 디폴트(채무 불이행) 공포도 가시지 않고 있다.

주식 거래 인지세 인하 (0.1% -> 0.05%)

블룸버그

“중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화에 예민한 중국 주식시장에서 자동 반등을 이끌 것”

다만 인지세 인하 효과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세계 최대 쌀 공급국 인도, 수출 제한

1위 쌀 수출국 인도…찐쌀·바스마티까지 통제

인도는 세계 쌀 공급량의 40.4%(올해 예상치 기준)를 담당하는 최대 수출국. 

인도 정부는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

  • 렌드라 모디 총리 – 내년 초 총선에서 승리해 3선에 성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 쌀 뿐만 아니라 밀 설탕 등의 수출도 제한했고 최근에는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매기는 등 국내 공급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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