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소멸’ 다가오나
최저 출산율
-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
- 내년 0.7명 선 무너질수도
결혼이 출산이 아니다 /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 코로나 19로 미뤄진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청년층 결혼, 출산 기피 현상 심화
유치원 수 감소 / 다문화 학생
인구 수 현상 유지 가능 지자체 없다
- 합계 출산율 서울 가장 낮아
스타트업 코리아
한국 국민의 해외 스타트업 사업 지원 시작 / 외국인에 스타트업 기회 늘려
- ‘글로벌 팁스(TIPS)’ 프로그램 신설 : 해외 벤처캐피탈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투자 받은 스타트업, 정부가 매칭
- 외국인 창업, 취업 비자 제도 개선. 발급 요건 완화
스타트업 정책 자금 확대, 현명한 지원 방식으로
-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창업 예산 9.2% 확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2027년까지 민간과 공동 2조 이상 투자 계획)
- ‘융복합 창업 지원’ 방식 도입 -> 퍼주기식 지원 피하겠다는 정부 의지
- 지원받은 기업 매출 생기면 지원금 환중 계획
RSU, RSA 제도 (스타트업 맞춤형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 회사가 특정 성과 달성 직원에게 주식 무상 제공하는 제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 정부 – 민간 모편드에 일정 출자, 세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 불필요 규제 제거, 한국 관련 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한다.
- 해외 진출, 해외 스타트업 국내 진출 장려
- 기술 탈취 문제도 중요. 정부차원 대책 마련 필요
독일, 대규모 법인세 감면
왜? IMF, OECD, G7 가운데 유일 역상장 전망 때문
탈원전 정책 추진 독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 수직 상승 / 중국 경기 악화
독일 연립정부, ‘성장기회법 (Growth Opportunuties Law)’ 합의. 4년 한시적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기업 세금 면제
- 연구개발 촉진 목적 보조금 지급
- 제도적 지원책 마련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전환 보조금 지급안 마련
국가 예산 문제 속출
의무지출, 재량 지출에 비해 급증
- 의무지출: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 (법령으로 지출규모 정해져 있음). 사회복지비, 지방교부금, 국채 이자 등
-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로 재량지출 감소하지만 의무지출 증가는 불가피
- 복지 지출 증가, 전임 정부 국가채무 급증 영향.
확장재정 후유증. 과도한 빚 부담
- 순발행 규모 줄이고 차환 비중 늘리고. 무분별 발행한 국고채 만기 도래하면서 차환 발행 규모 급증.
- 이전 정부 적자국채 발행 규모 코로나 19 영향으로 크게 증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외국환평형기금 적자, 국가 재정 부담
- 외평기금 적자 요인 – 이차손실(금리 차이), 환차손(환율차이), 파생금융상품 운용 손익 등